자영업자대출 자영업자 대출 매년 10조 급증..中企 대출보다 더 커진다. 韓경제 위기요인 부상

자영업자 대출 매년 10조 급증..中企 대출보다 더 커진다. 韓경제 위기요인 부상

자영업자 대출 매년 10조원 급증…中企 대출보다 더 커진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본점 대출 창구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택대출과 함께 ‘가계빚 폭탄’ 우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홍정규 이지헌 기자 =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수년 전 중소기업대출의 절반에 불과했던 자영업자대출 규모가 이제 중소기업대출을 넘어설 정도까지 커졌다. 경기침체로 수입이 줄어든 반면, 비용은 갈수록 늘어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업게 된 자영업자들의 처지가 반영된 결과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2010년말 94조원에서 2011년말 104조원, 2012년말 114조원, 지난해말 124조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0월말에는 134조원까지 급증했다.

4년도 못 돼 무려 40조원의 자영업자대출이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에 63조원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면 모든 대출종류 중 가장 큰 폭으로 급증했다.

대기업대출(29조원), 전세대출(13조원), 신용대출(8조원) 등의 증가 폭은 자영업자대출에 훨씬 못 미친다.

자영업자대출을 제외한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시중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한데다 일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탓에 2010년말 157조원이었던 대출규모가 올해 10월말에는 147조원으로 줄었다.

그 결과 2010년까지 중소기업대출의 60%에도 미치지 못했던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올해 10월 말 중기대출의 91%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자영업자대출 규모가 중소기업대출을 추월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 은행권 안팎의 분석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자영업자대출이 중소기업대출 규모보다 더 커졌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올해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사실 최근 수년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은 자영업자대출”이라며 “더구나 주택대출은 부동산경기에 따라 부침이 있는 반면, 자영업자대출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말 대비 올해 10월 말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율은 30%에 달해 주택담보대출(23%)을 훌쩍 넘어선다.

자영업자대출의 급증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대거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은 줄고 창업·유지비용은 급증해 ‘빚더미’에 오른 자영업자들의 실을 반영한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수는 537만명으로 2009년 대비 10.4%나 늘었지만, 국내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사업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평균 월 매출은 2010년 990만원에서 지난해 877만원으로 급감했다. 3년 새 연간 매출이 1천300만원 넘게 줄었다는 뜻이다.

더구나 대기업의 외식 프랜차이즈 진출 등으로 식당 인테리어 등이 갈수록 화려해지면서 창업비용은 급증했다. 2010년 평균 7천540만원이었던 음식숙박업 창업비용이 지난해 9천230만원으로 3년 새 무려 2천만원 가까이 늘었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는 이 기간 7천131만원에서 8천859만원으로 24% 급증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이모(57)씨는 “세월호 참사 터지고 나서 회식이 없어지니까 매출이 3분의 1로 급감했다”며 “직원도 줄이고 했지만 운영자금 부족을 견딜 수 없어 수천만원 빚을 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대출의 급증은 연체율 상승 등을 통해 은행 건전성에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 등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한 올해 10월 말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하나은행이 0.44%에서 0.82%로 급격히 높아졌으며, 신한(0.33%→0.5%), 국민(0.44%→0.57%)은행 등도 일제히 상승하는 추세다.

우리은행의 경우 2010년말 0.65%였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2011년말 0.74%, 2012년말 0.75%, 지난해말 0.85%, 올해 10월말 0.87%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자영업자대출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그 본질은 가계부채이며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빚 폭탄’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며 “손쉬운 자영업자대출은 무분별한 창업을 부추기고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키우는 만큼 엄격한 대출심사 등을 통해 그 증가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경기침체의 충격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것이 자영업자대출”이라며 “자영업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영업 부채급증 이유는…경기부진·업체증가에 은행 영업경쟁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홍정규 이지헌 기자 = 서울 용산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57)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가게 매출이 3분의 1로 급감했다.

수입 감소에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가게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던 이씨는 함께 하던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손님들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결국 가게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5천만원을 대출해야 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47)씨는 최근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가맹본부로부터 보증금과 수수료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보증금 부담만 늘어나자 목돈 마련할 길이 없던 김씨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받아 은행에서 3천만원의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

◇자영업 경쟁격화로 소득감소…그나마 벌면 가맹본부 호주머니로

이씨 등과 같은 사례는 경기침체로 가게 수입이 줄어든 반면 비용은 갈수록 늘어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자영업자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2010년 이후 지난 지난달까지 4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무려 40조원이나 급증한 상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9천억원의 신규 보증지원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경기 악화로 돈을 빌리려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지원 규모가 지난달말 이미 1조900억원을 넘어섰다.

자영업 문제는 어제오늘 만의 일이 아니다. 경기악화와 경쟁 심화로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졌는데도 마땅히 탈출할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자영업자 수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폭증했다. 직장을 떠나고 새 일자리를 구한 베이비부머들은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너도나도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국세청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수는 작년 말 기준 537만명으로 2009년 대비 10.4%나 늘었다.

하지만 경기악화와 경쟁격화로 소득을 갈수록 줄어드는데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월 매출액은 2010년 평균 99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평균 877만원으로 줄었다.

마땅한 기술을 가지지 못한 은퇴자들은 대부분 가맹점 형태로 창업을 하지만 가맹본부의 횡포에 시달린다. ‘현대판 지주소작제’, ‘노예계약’이라는 말도 나온다. ‘갑을관계’ 때문에 가맹점 가입자들이 매상을 올려봤자 결국 본부에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경기 악화로 매출이 줄게 되면 임대료와 물품대금,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는 빚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다 보니 생계형 창업의 생존율은 현저히 낮다.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도소매업이 26.7%, 숙박·음식점업은 17.7%에 불과하다.

◇생계자금 대출 증가…연체율 급증으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의 대출 중 상당수는 사업자금 확보가 아닌 생계자금 목적의 대출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눈 앞에 닥친 생계비를 빚으로 해결해야 할 만큼 자영업자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서울 강서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액세서리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최근 쇼핑몰 마케팅 비용과 신규 물품대금 확보 목적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찾았다.

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 쇼핑몰의 월 매출액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사업성이 없는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정책자금 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은 사업자금이 아닌 생계자금 용도로 돈을 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도 사업 여건을 봤을 때 생계자금을 구할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자영업의 생존율이 낮은 데다 상당수 대출금이 생계자금으로 쓰이다 보니 자연히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제 하나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44%에서 0.82%로 두 배로 급증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비슷한 상황이다.

◇은행권은 대출경쟁…증가세 가속화 우려

자영업자의 부채 급증 배경에는 은행권의 대출경쟁이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시장은 이미 은행권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지 오래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뜸해진 사이 은행들은 자영업자 대출시장을 주목하며 치열한 영업경쟁을 벌이고 있다.

기업대출은 STX[011810], 동양[001520] 등 대기업 부실이 이어지면서 위험이 높아진 데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규제와 경쟁격화로 예대마진이 줄어든 탓이 크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2조4천810억원 증가했고, 우리(2조361억원), 하나(1조9천756억원) 등 다른 은행도 대출금을 크게 늘렸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이미 중소기업대출을 뛰어넘었다.

2010년말 대비 올해 10월 말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율은 30%에 달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율(23%)을 훌쩍 넘어선다.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자영업으로 밀려들면서 이런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앞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자영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대출규모가 최근 급증세를 보인 것”이라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위험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 대출 ‘눈덩이’…韓경제 위기요인으로 부상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홍정규 이지헌 기자 = 해마다 10조원씩 급증하는 자영업자 대출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뇌관’으로 커졌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개업이 늘어 자영업자가 350만명으로 증가한 데다 우후죽순식 치킨집처럼 영세하고 쏠림이 심한 자영업이 많은 탓이다.

가뜩이나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내수 불황이 겹쳐 이들이 지는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부채는 가계신용통계 기준으로 1천30조원이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은 자영업자가 진 빚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자영업 대출’이라고 꼬리표가 붙지 않았지만, 이들이 주택을 담보로 잡히거나 신용으로 빌린 돈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영업자의 가구당 부채는 임금근로자의 2배 수준”이라며 “결국 1천조원 가계부채의 약 50%는 자영업자 몫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진 빚은 한 가정의 생계와 직결되는 가계부채이지만, 은행들은 자금 용도가 사업 목적일 경우 이를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한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했다지만, 따지고 보면 자영업자 대상 대출이 늘어난 결과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말 264조8천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280조6천억원으로 15조8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 증가분의 약 60%(9조5천억원)는 자영업자 대출이다. 중소기업 자금 공급보다는 자영업자 대상 영업에 훨씬 치중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일반 가계대출보다 높은 금리에 취급할 수 있으면서 비교적 떼일 위험이 적은 자영업자 대출을 많이 늘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대출의 성격도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경우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로 먼저 사업자금을 대고, 자본금이 바닥나거나 유동성이 부족하면 자영업 대출로 조달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매월 1조원씩 늘어난 자영업 대출은 ‘빚 돌려막기’나 종업원 월급 또는 임대료를 마련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얼어붙은 내수 경기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최악으로 내몰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자영업은 매출액의 변동성이 크고, 특히 내수 불황인 요즘 시기에 경기 충격에 쉽게 노출된다”며 “이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자영업 대출이 적정하지 않은 수준으로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시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영업자 대출

(서울=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월 말 현재 134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무려 10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4년 사이 40조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면 대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종류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부채는 가계신용통계 기준으로 1천30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에 약 절반은 자영업자가 진 빚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증가세가 상황 악화에 따라 가계파탄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이유다.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데는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가 다투어 창업전선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자 은행들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치열한 영업경쟁을 벌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경기불황으로 영업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한국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벼랑끝’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어렵다. 경기침체로 매출은 줄고 창업· 유지비용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수는 537만명으로 2009년 대비, 10.4% 늘었다. 취업자 10명 중 3명 꼴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평균 월 매출은 2010년 990만원에서 지난해 877만원으로 급감, 연매출이 3년 사이 1천300만원이나 떨어졌다. 반면 대기업의 외식 프랜차이즈 진출 등으로 식당 인테리어가 고급화되면서 창업비용은 껑충 뛰었다. 2010년 평균 7천540원이었던 창업비용이 지난해 9천230만원으로 3년 사이 무려 2천만원이 늘어났다. 창업에 따른 투자비용은 크게 늘어났으나 치열한 경쟁과 소비심리위축 등으로 수입은 줄어들어 빚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가 이 기간 7천131만원에서 8천859만원으로 24% 급증한 것이 이런 어려움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올해는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회식이 줄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컸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대출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채무상환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한 올해 10월 말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하나은행이 0.44%에서 0.82%로 거의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신한은행(0.33%→0.5%)과 국민은행(0.44%→0.57%) 등도 증가 추세다. 연체율의 증가는 부실대출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당국이 연체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손쉬운 자영업자 대출은 무분별한 창업을 부추기고 자영업자들의 빚부담을 키우는 만큼 엄격한 대출심사로 이를 막아야 한다. 은퇴한 장년층이 무턱대고 창업에 나서지 않도록 은퇴자를 위한 새 일자리를 창출해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28.2.%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5%대로 낮추려는 정부의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진작 노력이 자영업자들의 위기 타개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매년 10조씩… 자영업자 빚 ‘눈덩이’

10월까지 134조, 중기 대출 추월 눈앞, 창업비용 늘어 빚에 의존 탓

경향신문 이윤주 기자

‘빚더미에 앉은 사장님’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대거 창업전선에 뛰어들었지만 경기침체와 경험부족 등으로 자리 잡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9일 통계를 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올 10월 말 134조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말 94조원을 기록한 뒤 매년 10조원씩 꼬박꼬박 늘어난 수치다. 약 4년간 40조원이 증가해 (29조원), 자영업자 대출 매년 10조 급증..中企 대출보다 더 커진다. 韓경제 위기요인 부상

서민들 생활자금으로 대부업 대출 이용 대안은 햇살론 밖에 없나…
특히 연 20% 이상 캐피탈, 카드론, 대부업대출 등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10%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을 통해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개인별 최대...

하나은행,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 김병호 은행장은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금융상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소상공인 대상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지원
하나은행 김병호 은행장은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금융상품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