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2%대 장기·고정금리대출,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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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2%대 장기·고정금리대출,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단기·변동금리서 갈아타는 20년만기 2%대 고정금리대출 나온다(종합)

대학생·청년 대상 ‘햇살론’ 가동…신용정보委 만들어 정보수집범위 조정

금융위 올해 세부 업무계획 확정…금융그룹별 검사·감독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정준영 박용주 기자 =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2%대 대환대출 상품이 나온다.

대학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춘 ‘햇살론’ 상품도 출시된다.

예상보다 수명이 길어지는 점을 감안해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 전용 연금도 연내에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세부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단기·변동금리로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주택대출 시장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20년 만기 연 2.8~2.9%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 상품을 3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출액 전액 분할 상환대출 상품의 금리는 2.8%, 대출액 중 70%를 분할한 후 나머지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상품의 금리는 2.9%로 설정했다.

이는 현재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 평균 금리인 3.5%보다 0.6~0.7%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20년 전체로 보면 2억원 대출 때 1억4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6천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대출을 받은 즉시 원리금 분할 상환이 시작되고, 월 원리금 부담은 50만원 가량 늘어난다.

금융위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담보대출 42조원 중 20조원을 대환 대상으로 설정하고 필요하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대학생·청년층 대상의 생활자금·고금리 전환대출 상품인 ‘햇살론’도 도입된다.

생활자금 대출은 금리를 6.5%에서 4~5% 수준으로 내리고 한도는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렸다. 대출 거치기간은 1년에서 4+2년(군 복무)으로,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금리 5.5%, 한도 1천만원으로 7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고금리 전환대출 상품도 이번에 내놨다. 대학생과 청년층이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감면율도 50%에서 60%로 높아진다.

대학생과 청년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와 상환기한은 늘려 학업·취업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의미다.

100세 시대에 대비해 80세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 거치연금’도 올해 안에 출시하기로 했다.

55세 전에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상품에 가입해 25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80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단박 대출’ 등 대부업체의 과장광고 문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사라진다.

앞으로 대부업 광고에는 대부금리나 추가 비용, 과도한 채무에 대한 경고문구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신용정보 보호 차원에서 신용정보위원회를 구성해 개별 신용정보별로 타당성을 검토해 정보 수집범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그룹별 검사·감독 시스템도 도입한다. 금융지주 그룹이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를 묶어서 검사하고 감독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KDB대우증권 매각을 연내에 추진하고 1분기 중에 대형 증권사에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해주는 방안을 내놓는다. 대형사에 대해선 은행처럼 거액·장기 외화차입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해당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기 인수합병(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M&A 지원 전문펀드를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성장사다리펀드의 조성목표는 지난해 2조6천억원에서 올해 4조5천억원으로, 집행목표는 5천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늘렸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IT·금융 융합 등 창조금융의 성과를 확산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며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 이자 절반이상 줄어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즉시 원리금 분할상환 시작 유의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변동·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대출로 바꾸면 이자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다만, 이 상품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즉시 시작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할 대안 상품으로 내놓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을 전액분할 상품과 70% 부분 분할상환 상품으로 나누기로 했다.

대출액 전액을 분할하는 방식과 대출액 중 70%를 분할한 후 나머지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나눈 것이다.

20년 만기 상품으로, 전액 분할 상품은 2.8%, 부분 분할상품은 2.9% 고정금리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는 현재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 평균 금리인 3.5%보다 0.6~0.7%포인트 낮은 수준을 의미한다.

기존의 변동·일시상환 대출이 이자만 낸 후 만기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라면,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은 원리금을 계속 갚아가는 방식이다.

원리금을 상환하므로 당장에는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이 괴롭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자 부담이 훨씬 가볍다.

연소득 5천만원의 직장인 A씨는 지난해에 4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5년 만기, 3.5%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대출만기마다 기간을 연장해 20년간 원금상환 없이 매월 58만원의 이자만 부담하고 20년 뒤 원금 2억원을 일시상환할 계획이다. 3.5% 금리가 유지되면 A씨는 결과적으로 1억4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만기에 2억원을 한 번에 갚는다.

A씨가 20년 만기, 2.8%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면 매월 109만원의 원리금을 내게 돼 매월 부담액이 51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20년 대출기간의 총 이자부담은 6천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금리가 올라가도 추가 부담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이 상품은 소득공제 대상에도 포함되므로 20년동안 약 1천만원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주택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이면서 담보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삼는다.

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할 때 최대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금융당국은 올해에 20조원 한도로 대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늘려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정책과장은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대출구조를 개선해 대출자의 금리 인상 리스크와 만기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생·청년에 생활비 대출해주는 저금리 상품 나온다

대학생, 취업난.학자금 등으로 고통(사진은 아르바이트 오리엔테이션)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눈 여겨볼 부분 중 하나는 대학생과 청년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린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해 ‘햇살론’이라는 브랜드의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햇살론에 생활자금대출과 함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을 담았다.

우선 4~5%대 금리의 생활자금 대출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미소금융재단과 신복위의 기존 대학생 중심 대출을 20대 청년층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6.5%에서 4~5%로 내린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렸고, 거치기간은 기존 1년에서 ‘4+2(군 복무)년’으로 늘렸다. 상환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상품이 빌린 후 짧은 기간에 갚아야 하는 단기성 자금이었다면, 새로 출시하는 상품은 군 복무까지 고려해 취업 이후에 상환할 수 있는 장기 자금인 셈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대학생들은 장학재단의 대학생대출, 미소금융재단·신복위의 생활자금 대출,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등 3가지 대출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장학재단의 대출은 금리가 2.9%로 가장 낮지만, 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되고 대출한도도 200만~300만원으로 한정되는 약점이 있다.

햇살론은 대상이 넓어지고 대출기간이 길지만, 금리가 더 높은 단점이 있다. 민간 금융사의 대출은 햇살론보다 대상이 더 넓고 상품도 다양하지만, 금리가 20~30%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한 전환대출 상품도 함께 내놨다.

햇살론 전환대출 상품의 금리는 5.5%로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원이다.

역시 군복무 기한 2년을 포함한 총 6년의 거치기간을 둬 직장에 취업한 이후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청년 대상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했다.

기존에 대학생만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미취업 청년층도 지원 대상이 된다. 미취업 청년층이 많고 이들이 생활비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의 늪으로 빠져드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대출액 감면율은 기존 최대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취업인 경우 졸업후 2년으로 설정된 상환 유예기간을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과 대학생이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 안착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생활비와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싼 보험료로 80세~사망시 매달 연금주는 新고령연금 출시

4월부터 주택연금-노후실손보험 연계 가능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금융위원회의 새해 업무계획에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이 담겼다.

우선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80세부터 사망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연령 거치연금’이 연내 출시된다.

55세 전에 일시납이나 적립식으로 상품에 가입해 25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80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일례로 80세 남성이 보유자금 1억원을 현행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43만6천을 사망시까지 받는다. 하지만 새로운 고연령상품은 55세에 2천만원을 납입한 경우 25년의 거치기간이 끝나는 80세부터 43만6천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장점은 월 납입액이 30만원을 넘는 종신보험과 달리 보험료는 10만원대나 그 이하로 설계된다. 단점으로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거치기간이나 80세 이후 조기사망시에는 납입한 보험료가 소멸되는 점이 꼽힌다.

최소한 84세까지만 생존하면 원금손실이 없지만, 거치기간(55~79세)이나 84세 이전에 숨지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이 상품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예상보다 오래 살 경우 장수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상품이 필요해서다.

연금저축을 포함한 기존 연금상품은 연금수령시기가 45~80세로 한정돼 정해진 연령 이후에는 연금이 끊기는 단점이 있다. 이런 확정기간형과 달리 죽을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종신연금형은 보험료가 비싸다.

소득이 적거나 여유가 없어 아직 연금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중년층을 위해서도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더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감안됐다.

이석란 금융위 연금팀장은 “고연령거치연금은 연금 개시 전에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장수위험의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싼 보험료로도 연금액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을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기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 상품은 복지부 노인장기요양인 1~2급에 해당하는 기준을 지급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1~5급으로 확대한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인에 비해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상품도 개발키로 했다.

현재 가입자가 2만명을 넘어선 주택연금과 노후실손의료보험 등 의료비보장보험을 연계하는 방안은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이 만 60세 이상 노령층이어서 갑자기 수술 등으로 거액의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주택연금을 가입할때 고객이 노후실손의료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해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를 통해 보험사에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고령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월 3만~5만원이며 고혈압 등 질병이 있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3초만에 단박콜’…대부업체 허위 대출광고 사라진다

내달부터 카드 해지시 휴대전화 요금 자동결제 내용 안내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3초만에 단박콜’, ‘선착순 3만명 최대 3천만원까지 30일 무이자혜택’, ‘누구나 무상담 대출’ 등 TV에서 난무하는 대부업체의 과장 광고문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라진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밝힌 새해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불건전 대부광고가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반기중에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금융광고 심의규정 등을 바꿔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부업광고에 대부금리, 추가비용,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에 대한 경고문구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분명하게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중요사항의 글자 크기, 색상, 방송 광고시 노출시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런 중요 사항을 흐린 색의 작은 글자로 화면 하단에 표기해 현행 규제를 우회적으로 피하는 광고가 많았다.

또 ‘3초만에 단박콜’처럼 사실상 불가능한 속도로 대출 절차가 이뤄지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허위 또는 과장일 가능성이 큰 만큼, 허위·과장광고의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빠른 대출속도, 서류면제 등 대출의 용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소비자의 대출 의지를 자극하는 표현도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대부업협회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고, 허위·과장광고의 기준을 꼼꼼히 만들 방침”이라며 “허위·과장광고로 판정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나 가입’ 등 보험사의 과장성 상품 광고에 대해서도 3회 이상 반복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험상품 이미지광고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일부 가맹점에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편의점,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적용하는 가맹점은 전체의 1% 정도이고, 같은 가맹점이라도 카드사에 따라 서명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윤영은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무서명 거래가 확대되면 판매대에서 결제시간이 짧아져 긴 줄을 설 필요가 없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매출전표 수거비용이 줄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에 연결된 휴대전화 요금 자동납부 등의 정보를 카드 해지시 카드사가 고객에게 안내하는 방안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카드를 교체할 때 종전 카드에 자동납부 등이 걸려 있으면 소비자들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새로운 카드로 자동납부 신청을 해야했다.

또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대출 계약기간에 일정 횟수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일부 은행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보험 소비자들을 위해 복잡한 보험안내 자료를 쉽게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이 통과하는 대로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행복기금 등 업무조직을 통합해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주거와 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을 도입하고,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가 제도금융권에 안착하기 전에 이용하는 중간단계로 ‘징검다리 제도’를 만든다.

이밖에 사적채무조정 중도탈락자 지원강화, 고용복지센터내 서민금융 상담센터 추가 개소, 금융교육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문답으로 본 가계부채 개선·대학생 지원책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박용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해 업무계획에는 금융소비자들이 관심을 둘만한 내용들이 적지않게 담겼다.

대표적인게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가계대출 프로그램과 대학생·청년층에 대한 지원 확대, 100세 장수시대에 대비한 ‘고연령거치연금’ 등이다.

이를 문답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은 신규 가입도 가능한가

▲안 된다. 이 상품은 기존의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전환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갈아타도록 만든 상품이다. 가계부채 구조를 바꾸고자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올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도 전환이 불가능한가

▲이 상품은 출시시점을 기준으로 1년전에 대출받은 사람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다시말해 출시가 오는 6월1일이라면 작년 6월 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다. 출시시점 이후에 대출자라면 1년이 경과한 후에 갈아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대출을 전환하려면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담도 있는데

▲충분히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할 때 최대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이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억원을 20년간 갚아나간다면 1천만원의 세금 혜택이 예상된다.

—한도가 20조원이라면 한도가 찰 경우 추가 가입이 어려운가

▲일단 올해 한도를 20조원으로 하겠다는 거다. 필요하면 현재 2조원인 주택금융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조정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고정금리 상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나

▲현재 고정·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26% 정도 되는데 5%포인트 정도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년층은 햇살론 조건이 가장 좋나

▲한국장학재단의 상품이 일단 조건은 좋다. 장학재단은 등록금과 장학재단을 2.9%로 대출해준다. 다만 대학생으로 한정되고 생활자금은 200만~300만원으로 한정된다.

—그렇다면 청년층은 어떤 상품을 먼저 보는 것이 좋나.

▲일단 조건은 장학재단 상품이 좋고, 그 다음은 햇살론, 민간 금융사의 상품이다. 조건이나 한도, 금리를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장학재단의 대출이나 햇살론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올해 출시된다는 ‘고연령거치연금’의 가입조건은

▲사적연금 상품이어서 대상의 제한은 없다. 다만 25년이라는 장기의 거치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려면 55세 이전에 하는게 유리하다. 거치기간이 짧아지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시납도 마찬가지다.

—거치기간 중에 사망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