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9. 25부터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글쓴이 : 돈천사 (59.♡.187.56)

’06. 9. 25부터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 관련법률: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9호

◈ 처벌대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으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벌 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Total 44

번호	제　목	글쓴이	조회

	메이크론 사칭 사기(제휴사&원클릭&분양업체 사칭) 조심하세요 (39)	관리자	168989
	★ ★ ★정회원 결제시 모든 정보물 열람 가능합니다★★ ★ (172)	관리자	666779
	소액대출 조회기록없이 대출가능 (저신용자 가능) (109)	관리자	888351
	신불자,무직자가능 소액대출 [조회없습니다] (359)	관리자	1514156
	2023년 06월분 대출쉽게되는곳을 선정해서 업데이트 완료 (39)	관리자	517077
	★★ 메이크론 무료 정회원 되는방법 입니다★★ (380)	관리자	950443
	~메이크론 정보몰 분양받는방법~ (28)	관리자	107153
44	신불자,무직자가능 소액대출 [조회없습니다] (359)	관리자	1514156
43	★★ 메이크론 무료 정회원 되는방법 입니다★★ (380)	관리자	950443
42	소액대출 조회기록없이 대출가능 (저신용자 가능) (109)	관리자	888351
41	★ ★ ★정회원 결제시 모든 정보물 열람 가능합니다★★ ★ (172)	관리자	666779
40	2023년 06월분 대출쉽게되는곳을 선정해서 업데이트 완료 (39)	관리자	517077
39	메이크론 사칭 사기(제휴사&원클릭&분양업체 사칭) 조심하세요 (39)	관리자	168989
38	통장개설 해서 대출받기 사기 입니다 절데 하지마세요 (32)	관리자	113959
37	~메이크론 정보몰 분양받는방법~ (28)	관리자	107153
36	'원클릭(www.donmake.com) ' 정회원 신용불량자대출 신청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84)	관리자	103991
35	<font color="black">배너교환 이나 제휴신청은 메인아래 제휴신청게시판 이용해주세여 (21)	돈천사	103610
34	<font color="black">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31)	돈천사	103204
33	<font color="black">로그인과 페이지넘어갈때 업그레이드가 안될경우 (27)	돈천사	101516
32	매일 나에게 100원을 입금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38)	관리자	94196
31	<font color="black">고객센터 Q/A 신설 운영중입니다. (22)	돈천사	92370
30	분양받으신 사이트에서 솔류션 신청시 각각 8만원식의 혜택부여 (14)	돈천사	87823
29	원클릭 donmake 모든 게시물 무료 열람방법안내 입니다.. (12)	관리자	81781
28	게임자료실 공지입니다.. (내용 업데이트) (11)	관리자	69914
27	돈을 많이 벌고싶다... (25)	관리자	66302
26	<font color="black">KTF 소액결제 작업 완료 (15)	돈천사	66297
25	<font color="black">KTF 소액결제 작업 공지(06.24 02:00~06:00) (16)	돈천사	63927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