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15조→20조 확대..中企에 돈 풀어 경기회복 지원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15조→20조 확대..中企에 돈 풀어 경기회복 지원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15조→20조원 확대(종합3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원대출금리 0.25%포인트 인하…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으로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박초롱 기자 =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다음달부터 종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린다.

일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인하한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준금리 인하 외에도 중소·중견기업에 돈을 푸는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한은은 국내 경제의 성장세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늘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지난해 7월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되고서 8개월 만에 20조원까지 불어나게 됐다.

한도가 한꺼번에 5조원 늘어난 것은 지난 199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도를 2조5천억원 늘렸고, 최근 두 번은 3조원씩 증액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1%의 저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은행들은 대기업보다 신용도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한은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줘서 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돕는 것이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전체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데도 중소기업은 신용 경계감 때문에 자금 사정에 애로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 조치가 실물경제 쪽에 제대로 연계되지 않은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부총재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유인을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세 완화를 유도할 필요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한은의 이번 한도 증액은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6개의 프로그램 가운데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3조원에서 7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실질적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처음으로 설비투자지원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2조원의 전용 한도를 뒀다. 부동산·임대업·숙박업 등은 설비 투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용 실적이 저조했던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한도 1조원)은 폐지했다.

한은은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증액으로 시설자금 대출이 16조원 늘어나고 기업 이자비용이 82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증액으로는 운전자금 대출이 3∼4조원 늘고, 기업 이자비용이 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한은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무역금융·설비투자·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가 1.0%에서 0.75%로 낮아진다. 영세자영업자·기술형창업 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0.5%로 유지된다.

지난달 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은 11조9천81억원에 달해 기존 한도를 3조원 가량 남겨뒀다. 이는 1년 전보다 36.3%(3조1천728억원) 늘어난 것이다.

6개의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2013년 4월에 도입한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한도 3조원)과 작년 9월 신설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한도 3조원)을 중심으로 대출이 빠르게 늘었다.

나머지 4개 프로그램 가운데 무역금융지원(한도 1조5천억원), 신용대출지원(한도 1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5조9천억원) 프로그램은 이미 오래전에 한도가 차 만기 도래 물량만 교체하는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는 기준금리 인하보다 정교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

지금은 저물가 상황이라 발권력에 의해 공급된 유동성이 당장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폐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부담이 될 수 있고, 국회 동의가 필요없어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발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및 금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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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다음달부터 종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린다. 일부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인하한다. (끝)

일문일답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박초롱 기자 =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6일 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결정과 관련, “현 상황에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부총재보는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당연히 발권력은 남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부총재보와의 일문일답.

—정부 재정에 의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는데 굳이 발권력을 동원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나.

▲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원래 한은이 기준금리 결정 이외에 계속 사용해온 수단이다. 우수 기술을 가진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등을 고려할 때 중앙은행의 보조적인 경기 대응 수단으로 특정 부문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 제약도 있다. 방식도 다르다. 정부는 이차 보전 등 방식이지만 한은은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이 대출되도록 간접 지원한다.

—갈수록 발권력 동원 사례가 느는데, 기준이 있나.

▲ 공식화된 것은 없다. 물론 발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 금융통화위원 모두가 이를 잘 인지하고 있다. 정부 재정이 어렵다고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재정을 대신할 수는 절대 없다. 발권력을 동원할 때는 그 필요성과 비용을 엄밀히 판단해 금통위 의결을 거친다. 이번 한도 확대 등은 현 경제상황에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합당한 목적과 기대효과가 있다고 봤다.

—전반적인 유동성은 넉넉한 상황인가.

▲ 넉넉하다는 판단이다. 유동성 상황은 통화량(M2) 등 각종 유동성 지표를 보고 판단한다. M2 등 지표의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높다.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유동성은 넉넉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돈맥경화라는 표현도 나온다. 설비투자를 늘리려고 하거나 기술기반으로 사업을 성장시키려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도를 증액한 것이다.

—이번에 확대된 5조원이 소진되면 추가 지원도 논의되나.

▲ 추가 지원 여부는 한도가 소진됐을 때의 경기와 물가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다. 다만, 설비투자지원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그전에 한도가 차면 종료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처음 중견기업도 포함됐는데.

▲ 설비투자프로그램에 한해 1년간 하는 것이다. 전면적으로 할 의도는 없다. 중견기업을 새로 지원대상에 넣은 이유는 중소기업은 고용 비중은 높지만, 설비투자 비중은 낮아 이들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만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은 발권력 동원 갈수록 늘어나…문제 없나

정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점에서 자금운송 담당자가 화폐를 이송차량에 싣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정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은 내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종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면서 중견기업도 이 대출 제도의 제한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제는 이런 자금이 한은이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에 의해 조달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할 때는 그 필요성을 엄밀히 판단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치며 이번 한도 확대 역시 합당한 목적과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도한 발권력 동원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전 국민의 부담이 되는 만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자금은 정부 재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특정 부문 지원을 위한 한은의 발권력 동원 사례가 최근 줄을 잇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국회 통제받지 않는 돈 발권력 갈수록 확대

세금 징수나 세출 등 정부의 재정은 국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같은 곳에 사용될 수 있다.

이번에 한도가 확대된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정부의 수많은 정책자금과 비교해볼 때 일부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일종의 정책자금 지원이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발권력 동원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당장 금융중개지원대출만 봐도 총 한도가 작년 9월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났고 다시 오는 4월부터는 20조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에는 이 대출제도의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이 새로 들어왔다.

한은은 1994년부터 총액한도대출 등의 이름으로 이 대출 지원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해왔다. 중견기업은 매출이 1천500억원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한다.

앞서 한은은 작년 3월 정부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조달용으로 3조4천590억원을 당시 정책금융공사에 저리 대출해줬다.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에도 한은 자금이 동원될 예정이다.

애초 20조원 한도로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을 위해 한은의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2천억원 출자가 검토돼왔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이 조기 한도 소진으로 추가 출시될 경우 한은의 추가 출자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한도 증액이 필요하면 한은과의 협의를 거쳐 증액 규모를 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이미 표시한 상황이다.

◇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 ‘끝나지 않은 논란’

한은도 이번 한도 확대 결정과 관련,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황에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설비투자를 늘리려고 하거나 기술기반으로 사업을 성장시키려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도를 증액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부총재보는 “재정과 발권력 동원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 공식화된 것은 없지만 당연히 발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이른바 ‘돈맥경화’ 등으로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중히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한은의 논리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금리를 낮춰도 소비나 투자가 살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정 부문에 발권력을 동원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특정 영역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세금을 재원으로 해야 하며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중앙은행이 이런 형태의 지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는 명분이기도 하다”면서 “특정 영역에 대한 발권력 동원이 늘어난다면 통화당국도 행정부처럼 입법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중앙은행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은 경쟁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중립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은, 中企 대출 20兆로 확대… 경기회복 지원

대출 금리도 0.25%p 인하

조선일보 이진석 기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다음 달부터 기존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린다.

6개 지원 분야 가운데 일부는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인하된다. 기준금리(연 1.75%)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춘 한은이 중소기업에 돈을 푸는 정책 수단도 동원해 경기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연 0.5∼1.0%)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이 촉진되도록 하는 통화 정책이다. 통상 3조원 안팎으로 증액됐지만, 이번에는 지원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해 5조원이 증액된다. 한도 확대는 지난해 7월 3조원 늘어나 12조원이 된 뒤 8개월 만이다.

한은은 26일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까지 11조9081억원에 달해 한도가 3조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한도를 20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난해에는 월평균 1678억원 정도씩 증가했지만,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는 월평균 6024억원씩 늘어나는 추세다.

6개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한도 3조원)과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한도 3조원)을 중심으로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나머지 4개 프로그램 가운데 무역금융 지원(한도 1조5000억원), 신용대출 지원(한도 1조원), 지방중소기업 지원(5조9000억원) 프로그램은 한도가 차서 만기 도래 물량만 교체하는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중기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 증액

경향신문 이윤주 기자

총 20조원… 20년 만에 최대 증가

한은 “금리인하 효과 확산 위해”

‘발권력’ 경기부양에 동원 논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늘리기로 했다. 1994년 제도가 도입된 뒤 최대폭의 증액이다.

연초부터 수출과 내수의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치자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직접 돈을 풀어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한은발 양적완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한은이 직접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을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은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5조원 늘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1.0%의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들에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게 돕는 취지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지난해 7월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된 뒤 8개월 만에 20조원까지 불어나게 됐다. 한은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도를 2조5000억원 높였고, 최근 두 번은 3조원씩 늘렸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경기 회복세가 만족스럽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실물 부문으로 보다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 설비투자 및 기술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유인을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세 완화를 유도할 필요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자금지원 중에서도 설비투자에 방점을 뒀다.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3조원에서 7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했다. 중견기업을 처음으로 설비투자지원 대상에 포함해 2조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무역금융·설비투자·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가 1.0%에서 0.75%로 낮아진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전체적으로 유동성 사정이 양호한데도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 사정에 애로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 조치가 실물경제 쪽에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은의 발권력이 경기부양에 동원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세출 등 재정집행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만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마련한 자금은 이러한 통제 없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권력 남용이 화폐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등의 후유증을 가져올 수도 있다.

윤 부총재보는 “발권력을 동원할 때는 그 필요성과 비용을 엄밀히 판단해 금통위 의결을 거친다”며 “이번 확대는 현 경제 상황에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합당한 목적과 기대효과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성장률 3%를 지켜라… 韓銀, 돈 더 푼다

이번엔 중소·중견기업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 증액

서울신문 세종 김경두 장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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