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월 은행 가계대출 13년만에 최대폭 증가..1분기 주택담보대출 작년 3.5배 급증

2월 은행 가계대출 13년만에 최대폭 증가..1분기 주택담보대출 작년 3.5배 급증

2월 가계대출 13년만에 최대폭 증가…연체율도 상승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주택거래 정상화 기미 등 흐름을 타고 2월 중 가계대출이 13년 만에 최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 자료에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이 2월 말 현재 1천273조9천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9조7천억원(0.8%)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가계대출은 2월 말 현재 522조원으로 한 달간 3조4천억원 늘어 1월(4천억원) 증가 폭을 크게 상회했다.

역대 2월 가계대출 증가액으로 보면 2002년의 5조8천억원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의미한다.

대기업대출은 187조6천억원으로 4천억원 늘어 전월(4조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중소기업대출은 531조8천억원으로 2월 중 5조원 늘어 전월(4조4천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77%로 전월 말(0.71%)보다 0.06%포인트 올라갔다.

연체율 상승은 월중 신규 연체발생액(1조8천억원)이 연체채권 정리규모(9천억원)를 웃돈 데 따른 것으로 일상적인 수준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2월 중 연체율을 보면 2012년에 0.11%포인트, 2013년에 0.12%포인트, 2014년에 0.07%포인트 오른 바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57%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94%로 전월말(0.86%)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저금리와 주택거래 호조가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조선업 등 취약 업종의 부실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 강도를 높이고 있다.

1분기 주택담보대출 지난해보다 3.5배 급증했다

안심전환대출 출시 불구 ‘가계빚 폭탄’ 우려 커져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이지헌 홍국기 기자 = 올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이 지난해 1분기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약속했지만, 새해 들어 가계빚이 워낙 가파르게 늘다 보니 가계부채의 총량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관리의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기업은행[024110] 등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16조4천539억원에서 이달 말 323조4천876억원으로 올해 1분기에 7조745억원 급증했다.

1분기에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조원 넘게 급증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통상 1분기는 겨울철 이사 비수기인데다, 연말 상여금과 소득공제 환급액 등으로 대출을 갚는 사람이 많아 주택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1분기 주택대출 증가액은 1조9천846억원으로 2조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올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5배에 달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급증세였다는 뜻이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000030]의 올해 1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조2천억원 늘어 시중은행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신한은행(1조9천억원), 외환은행(1조5천억원), 하나은행(1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전세 매물 품귀와 이로 인한 전셋값 상승을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대거 주택 매수로 몰렸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다음 달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작용해 주택 매수 심리를 더욱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들어 27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1천489건에 달해 지난달의 9천478건을 훌쩍 넘어선 것은 물론, 3월 거래량으로 가장 많았던 2006년의 1만1천854건에 육박했다. 31일까지 집계되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이주 등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임대 수요가 매매로 돌아선데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주택 매수 심리에 불을 붙였다”며 “이에 따라 당분간 주택대출의 급증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대출은 일부라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10∼30년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유도할 수 있겠지만,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르게 늘어 주택대출 총량이 너무 커지면 이 같은 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은 35조5천억원 증가해 사상 최대로 늘었지만, 올해 1분기의 주택대출 급증세가 2분기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지난해 기록을 깨고 올해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것이 확실시된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대학 교수는 “가계부채 관리는 이미 적기를 놓쳤으며 더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데, 주택대출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지만, 경기 부양에 여념이 없는 정부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위험도가 가장 낮은 그룹을 대상으로 빚의 구조를 바꾼 것인데, 2금융권 채무자나 저신용자, 다중 채무자 등 위험도가 가장 높은 그룹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급증하는 가계빚, 안심전환대출만으로 잡을 수 있나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이지헌 홍국기 기자 = 올해 1분기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조원 넘게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논란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외환·기업은행[024110] 등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16조4천539억원에서 이달 말 323조4천876억원으로 올해 1분기에 7조745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꾀하는 상황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안심전환대출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 안심전환대출, 중산층 부채 개선에 한정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변동금리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바꿔 가계부채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지난주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 나흘 만에 20조원의 한도를 소진하자 금융당국은 추가로 2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보다 연 0.9%포인트나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데다가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대출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천8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가운데 40조원이라는 금액은 전체 가계부채의 4%도 안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당국은 대출 한도를 점차 늘리겠다고 했으나, 상품 구조가 은행의 손해를 밑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안심전환대출이 이자뿐 아니라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의 부채 개선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이자 갚기에 급급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LG[003550]경제연구원은 최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저소득층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1차 때는 선착순, 2차 때는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안심전환대출 기회를 부여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연구분석실장은 “안심전환대출은 중산층 이상에 혜택이 맞춰져 있는 정책”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적인 대책을 넘어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등 거시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저소득층·2금융권 부채 개선 요원…”총량 규제 검토해야”

안심전환대출 혜택에 대한 저소득층 배제와 형평성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을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당국은 금리, 담보 여력, 대출구조 등이 복잡하고 통일된 전환 상품을 협의해 만들기 어렵다며 2금융권으로의 안심전환대출 확대 시행이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렇듯 안심전환대출은 연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산층 이상의 가계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설계돼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전날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데 대해 제2금융권 대출자에게 별도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2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 수요는 은행권보다 적으며, 지원이 절실한 2금융권 대상[001680]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시행 목적은 가장 위험도가 낮은 그룹을 상대로 빚의 구조를 바꾼 건데, 리스크가 큰 그룹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문제”라며 “2금융권,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고령자, 자영업자 등 그룹별로 당국이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고 진단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대학 교수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단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한선도 현재 60%에서 40%로 규제를 강화하면 소득이 부족한 계층의 대출을 억제하면서 가계부채의 총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제언했다.

늘어만 가는 가계빚… “백약이 무효” 지적

2월 가계대출, 13년 만에 최대폭 증가… 1분기 주택담보대출 전년比 3.5배↑

한국일보 고찬유 기자

2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1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1분기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보다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중산층 위주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지만, 저금리와 규제 완화 등에 편승한 양적 팽창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 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가계대출은 522조원으로 한 달간 3조4,000억원 늘어 1월(4,000억원) 증가 폭을 압도했다. 역대 2월 중 가계대출 증가액을 따지면 2002년(5조8,000억원) 이후 가장 많다.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기업은행 등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16조4,539억원에서 이달 말 323조4,876억원으로 올해 1분기에만 7조735억원 급증했다.

통상 1분기는 겨울철 이사 비수기와 연말 상여금 지급에 따른 대출 상환 등이 겹쳐 주택대출이 크게 늘지 않는다. 실제 지난해 1분기 주택대출 증가액이 1조9,846억원으로 2조원에도 미치지 못했던 걸 감안하면 작년의 3.5배에 달하는 올해 1분기 증가세는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

대출 급증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건 전셋값 급등에 따른 주택 매수 현상 확산, 1%대 기준금리에 따른 심리적인 대출 부담 감소 등이 맞물린 결과로 꼽힌다.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감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게 한다는 일부 분석도 있다.

정부가 24일부터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방식이라, 신규 대출 급증으로 인한 양적 팽창은 손 쓸 도리가 없다. 더구나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는 주택대출 총량 확대는 지금처럼 기존 대출을 관리하는 미시적 대응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대출에 대한 적절한 미시적 대응이 성공하기 위해선 대출 심사 강화처럼 각 계층별로 상환 능력 등을 따져 가계부채 총량을 일정 규모 이상 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추가로 20조원이 배정된 2차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첫날(30일) 2조2,000억원어치(2만2,000건)가 접수됐다. 1차 대출 첫날(24일)의 절반 수준이다. 1차 대출은 최종 집계 결과, 나흘간 19조8,830억원(18만9,184건)이 소진돼 할당물량(20조원)을 거의 다 소진했다.

브레이크 없는 가계빚…정부 대책은 ‘안심대출’만

2월 가계대출 증가액 13년來 최고

세계일보 김수미 이진경 기자

31일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출범한 자문단은 학계와 업계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금융개혁 과제를 사전 검토·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아찔하다.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4000억원. 2월 기준으로 13년 만의 최대치다. 1분기 주택담보대출도 지난해 동기의 3.5배에 달한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총량 증가 속도와 함께 치솟고 있다.

정부 대책은 전무하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빚을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빚을 억제하는 대책이 있을 리 없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이라며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은 ‘흥행’엔 성공했지만 가계부채 문제의 해법일 수 없다.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광의의 가계부채) 중 3%에 불과한 40조원만큼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바꿔줄 뿐이다. 그것도 제2금융권 차주와 상대적 저소득 가구는 배제되는 등 수혜층이 일부로 국한돼 형평성 논란이 뜨겁다. 작금 정부는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걱정하는 모순적 상황을 연출 중이다.

◆브레이크 없는 가계부채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월 말 522조원으로 한 달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2월 가계대출 증가액으로는 2002년 5조8000억원 이후 13년 만의 최대치다. 겨울철 이사 비수기인 데다 연말 상여금과 소득공제 환급액 등으로 대출을 갚는 사람이 많아 주택대출이 늘지 않는 1월에도 이례적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했다.

월별 가계부채 증가폭이 연이어 최고치를 경신하며 1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지난해 1분기의 3.5배에 달한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기업 7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316조4539억원에서 이달 말 323조4876억원으로 7조745억원 증가했다. 1분기에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7조원 넘게 급증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35조5000억원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올해 이 같은 급증세가 지속된다면 지난해 기록은 깨질 전망이다.

올해 들어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전셋값 상승을 견디다못해 주택매수로 돌아선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주택매수 심리를 더욱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해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지난해 8월 이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유사 이래 가장 빚 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놓은 터다.

◆부채 늘리면서 질 개선하는 게 대책?

가계부채 대책이래야 현재 ‘안심전환대출’ 정도가 전부다. 안심전환대출은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이후부터 정부가 고수해온 고정금리 전환정책과 다를 바 없다. 금리가 출렁일 때마다 정책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뭇매를 맞다가 이번에 2%대라는 역대 최저금리로 ‘대박’은 터뜨렸다. 그러나 전체 가계부채를 조망할 때 효과는 장담키 어렵다.

금융당국은 연 40조원을 안심전환대출로 전

2월 은행 가계대출 13년만에 최대폭 증가..1분기 주택담보대출 작년 3.5배 급증

박순석 회장 해외 도박 의혹…신안그룹 “반박자료 작성 중”
이와 함께 검찰은 신안그룹 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 등이 대출을 알선해주며 불법 수수료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에 박순석 회장이 검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재계는...

하나은행,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 대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금리대출을 이용중인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 김병호 은행장은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에...

부산銀, 최고 2.9% ‘굿-초이스 자유적금’ 출시
부가서비스로 고객이 직접 적금 납부 목적이나 목표를 반영해 통장 명칭을 정할 수 있는 셀프네이밍 서비스와 이 적금을 담보로 인터넷 대출 시 가산금리(1.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10%를 돌려준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