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융당국, 가계대출 억제책 가동 검토..빚더미에 몰리는 가계, 재무건전성 최악

금융당국, 가계대출 억제책 가동 검토..빚더미에 몰리는 가계, 재무건전성 최악

”가계부채 부담 수위”…당국, 대출 억제책 가동 검토

통화 완화 기조속 DTI·LTV 비율 유지한 채 미세조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박용주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 내년에 가계대출 억제책을 가동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에서 확장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금융분야에서 미시적인 대응책을 구사해 가계대출 증가 폭을 둔화하겠다는 취지다.

8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 카드를 내년 업무계획에 담기로 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으로서 최근 2~3개월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세를 매우 우려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다”며 “1~2개월 정도 추세를 더 보고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유럽 등 대외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금융 완화 분위기는 이어져야 하므로, 경기 부양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대출행태를 억제할 수 있는 미시 대응책을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두번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가 더 급속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미세 조정할 필요성이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10월 중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은 15조원 늘어 대출채권잔액이 1천242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 대출은 6조4천억원(유동화잔액 포함 7조2천억원)이 늘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 증가폭이었다. 중소기업 대출도 6조원이 늘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7조원)이후 5년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LTV, DTI 규제완화 이후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5조원 가량 늘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담보대출의 절반가량은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은행권 저리대출로의 전환대출, 추가 대출 등이다.

금융당국은 11월에도 이 같은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리고 DTI와 LTV 규제를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TI의 경우 부채의 인정 범위에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포함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부채 인정 범위를 늘리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당국은 그러나 새 경제팀 출범 이후 업권 구분없이 전 금융권에 LTV를 70%, DTI를 60%로 단일화한 조치는 손을 대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하는 가운데 급격히 불어나는 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하는 시나리오별 액션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빚더미에 몰리는 가계…재무건전성 최악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37%…역대 최고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박용주 기자 = 가계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가계가 1년간 번 돈으로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 비율은 지난 9월말 현재 역대 최고인 137%로 치솟았다.

지난 8월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소득은 좀처럼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완화적인 거시 정책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응할 미시적인 보완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내년 업무계획에 담기로 한 배경이다.

◇ 소득 대비 빚 부담은 갈수록 증가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잠정)은 137%로, 올해 들어 2%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연말 기준) 128%에서 2011년 131%, 2012년 133%, 2013년 135%로 꾸준히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 행진을 지속해왔다.

이 지표는 가계부채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인 가계신용과 국민계정의 개인 가처분 소득(순처분가능소득·NDI 기준)을 비교한 것으로, 가계가 1년간 가용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준다.

가계신용은 은행, 보험사, 연기금, 대부사업자 등 금융사의 대출과 카드사의 판매신용까지 포괄한 통계로, 분기말 단위로 집계된다.

지난 9월말 현재 가계신용은 1천60조원으로 1년 전보다 6.7%나 늘었다. 증가율은 2012년 3월 5.1%에서 올해 3월 6.4%까지 높아졌다가 6월말 6.0%로 둔화했으나 3분기부터 다시 가팔라졌다.

자금순환표상 개인 부문의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준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단체를 포함하지만 국제적인 통계 비교 때는 이를 주로 사용한다.

최근 김기준 의원실의 추산에 따르면 이 비율은 작년말 160.7%에서 올해 9월말 164.1%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2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비율을 핵심 관리지표로 삼아 2017년까지 5%포인트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진 가장 큰 이유로는 저금리 환경에서 지난 8월초 시행된 LTV, 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의 완화가 꼽힌다.

규제 완화의 내용은 은행과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적용되는 금융업권·지역별 LTV, DTI 차등을 완화한 것으로, 고금리인 2금융권 대출자들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탐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실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9월말 350조원으로 1년 전보다 8.7%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호황이던 2007년 6월(9.4%)이후 7년3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 2금융권 신용대출도 급증 ‘경보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정부가 애초 의도한 바다.

대출자들이 고금리 2금융권에서 저금리 은행 대출로 갈아타면 그만큼 이자부담도 덜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늘어난 대출에 비해 소위 갈아타는 ‘전환’ 대출자의 비중은 높지 않다.

금융연구원과 KCB연구원이 작년 9월 이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88만명의 차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전환 대출의 비중은 규제완화 후(8∼10월) 11%로 규제완화 전의 12%보다 낮았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렸다가 이번 규제완화에 힘입어 돈을 더 빌린 ‘추가 대출’의 비중만 37%에서 42%로 상승했다.

장 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세미나에서 “규제완화 이후 이뤄진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상당 부분이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대출자 중 다중채무자 비율은 규제완화 전 15%선에서 20%안팎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2금융권에서는 비교적 우량한 고객들이 은행으로 빠져나가면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지난 9월 126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1%나 늘었다. 2년6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장 위원은 “2금융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모습도 보인다”면서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잠재해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대출자들이 사금융→2금융권→은행으로 한단계씩 상향이동하면서 금융사의 대출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시적인 보완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한계가구 문제는 통화당국의 영역이 아니다”, “미시적인 건전성 감독 정책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등 미시 감독대책을 촉구하는 듯한 목소리를 여러 차례 냈다.

전문가들도 철저한 신용평가 등 은행의 대출 심사 강화를 통해 저신용 가계에까지 빚을 떠안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완화로 한도가 늘더라도 은행 대출 창구에서 엄격하게 심사가 이뤄지도록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심상찮다…금감원, 억제책 검토

한겨레 황보연 기자

8월 규제 완화 이후 가파른 증가
은행 여신담당자들과 대책 논의
야당서도 “시한폭탄 키우는 꼴”
금융위선 “걱정할 수준 아니다”
경기부양 흐름 해칠라 침묵 일관

금융당국이 8월 대출규제 완화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더는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대출 억제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가계대출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늘어날 경우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핵심 관계자는 “최근 2~3개월 동안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별도의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은행 여신담당자들과 함께 이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대출규제의 미세조정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두 차례(8월, 10월)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되기 이전인 6~7월만 해도 은행 가계대출 증가분은 한달에 3조원대 수준이었지만 8월 5조1000억원, 9월 4조3000억원, 10월 6조4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10월 가계대출 증가분은 월간 기준으로 최대 증가폭이었다. 지난달에도 주요 시중은행에서만 4조원 이상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출은 늘었지만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탓에, 가계의 상환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6.7%로, 대출규제 완화 이전인 2분기 134.7%에 견줘 2%포인트 늘었다. 이 통계는 가계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가계신용과 국민계정의 개인 가처분소득을 비교한 것으로, 가계가 가용 소득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준다.

국제비교에 쓰이는 자금순환표상 개인부채를 기준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소규모 개인기업 등 포함)을 봐도, 지난해 말 160.7%에서 올해 9월말에는 164.1%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평균인 137.8%(2012년말 기준)를 크게 웃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출규제 완화는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가계부채라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만 더 키우는 꼴”이라며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21일 ‘송도·연세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어려운 경기를 고려해 금리 인하를 했지만, 가계부채 동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은은 최근 개인신용평가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계부채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당국 바깥은 물론 같은 금융당국인 금감원 내부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이자 금감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는 지난 7월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중점 대책 중 하나로 내놓았던 정책인 탓에 금융위로서는 이를 섣불리 수정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금융위는 예상보다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에 내심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현재로선 엘티브이와 디티아이를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한 정책 기조를 손대는 일은 없을 것이란 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아직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며, 정책 기조를 수정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강조해왔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금리가 더 낮은 은행 대출로 갈아타면 대출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하지만 금융연구원이 최근 1년간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88만명의 차주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른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전환대출 비중은 규제완화 이후 더 줄어든(12%→11%) 반면에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한 추가대출(37%→42%)은 늘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기타 대출(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도 지난 9월 126조원으로 한해 전보다 12.1% 늘었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기존 부채구조 개선보다는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쓰기 위한 추가대출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점이 우려스럽다”며 “특히 60살 이상 고령층이나 자영업자 등 빚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의 부채가 많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험수위 가계빚 억제” DTI 규정 살짝 손본다는데…

대출한도 60%는 유지… 세금·과태료 등 부채 범위 포함 검토

국민일보 백상진 기자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금융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국은 지난 8월 규제를 완화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관련한 일부 조정을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경기 둔화로 정부가 전방위적 확장정책을 표방한 마당에 미세조정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가계부채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00조원을 훌쩍 넘긴 가계부채가 정부의 경제운용과 가계소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일대응책보다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내년 업무계획에 가계대출 억제와 관련한 대책을 담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부동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DTI와 LTV 규제완화에 나선 이후 가계대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과 10월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금융 당국은 DTI 부채 인정범위에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어서 부채 인정범위가 늘어나면 대출한도가 낮아진다. 당국은 다만 당초 규제완화의 취지를 감안해 LTV 70%, DTI 60%로 단일화한 큰 틀은 그대로 끌고 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3조6000억원이던 신규 가계대출은 정부 대책발표 때인 지난 8월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 10월에는 6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면서 한국은행은 또다시 금리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 이 경우 가계부채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가계의 재무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 지난 9월 말 현재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잠정)은 137%로 집계됐다. 지난해(135%)보다 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128%, 2011년 131%, 2012년 133%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이 비율은 가계가 1년간 쓸 수 있는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는 것은 가계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려운 경기 탓에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하지만 가계부채가 걸림돌로 작용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당국이 미세조정에 만족하지 말고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보다 쉽게 하는 적극적 정책을 펼쳐 빚을 못 갚는 이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세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가계부채는 총량 관리보다 질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을 늘리는 복지 차원의 접근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계부채 키울 땐 언제고…대출억제 ‘호들갑’

당국, DTI·LTV규제 미세조정 검토에 ‘뒷북 정책’ 비판

세계일보 류순열 선임기자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뇌관으로 인식된 지는 오래다. MB(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6월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밤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었다. 당시 일반가계의 부채 잔액은 870조원대였다. 지금은 이 규모가 1060조원(9월 말)을 넘어섰다. 증가속도로 볼 때 빚은 뛰고 소득은 기는 꼴이다. 가계의 빚 부담이 당시보다 훨씬 커졌음은 물론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빚 권하는 정책’이 지속한 결과다.

작금 가계빚엔 다시 가속이 붙은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의 변화다. “빚 내서 집 사라”는 게 핵심인 ‘최경환노믹스’ 가동 이후 빚은 급증세다. 1분기 3조5400억원, 2분기 13조4300억원 증가한 가계신용(일반가계 부채) 잔액은 3분기에 22조원 넘게 급증했다. 그렇게 집값을 띄우려 했던 MB정부도 건드리지 않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 금통위도 기준금리를 내려준 결과였다.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면서 우려가 쏟아졌지만 정부와 금융당국, 한은은 이구동성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거나 “시스템 위기로 갈 가능성은 작다”는 말을 최근까지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가계빚에 의존해 경기를 띄워보려는 터에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책이라고 한다는 말이 그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게 전부였다.

그렇게 위험성을 뭉개가면서 가계부채를 키워놓고 다시 가계대출 억제책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임계점을 넘어설 때까지도 위험성을 애써 무시하더니 뒤늦게 “큰일 났다”고 호들갑 떠는 꼴이다. 8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응 카드를 내년 업무계획에 담기로 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으로서 최근 2∼3개월간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세를 매우 우려하는 시선으로 보고 있다”며 “1∼2개월 정도 추세를 더 보고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DTI와 LTV 규제를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부채 인정 범위를 늘리면 대출한도가 주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급격히 불어나는 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가계부채는 그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안이다. 부채가 급증할 때는 “면밀히 지켜보기만 하다”가 이제야 억제책을 검토한다니 ‘뒷북 정책’이라는 질타가 나오는 것이다.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상황은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훨씬 악화해 있다”며 “실물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이미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연소득 5000만∼1억원 계층이 부채의 덫에 걸려 소비를 못 하고 이게 내수침체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위험 수준’ 가계부채..당국, 대출 억제책 검토

뉴스Y 김종수 기자

[앵커]

소득은 주는데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아직 감당할 만하다고 강조하던 당국에서도 예사롭지 않은 조짐에 대책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 경제부총리 “(가계부태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한은쪽 판단이고 저희도 판단이 그렇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가계부채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경제, 금융당국은 그간 경기부양을 1순위에 놓고 가계부채 문제는 이렇게 뒤로 밀어뒀습니다.

하지만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완화 바람을 타고 가계부채 증가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자 금융당국이 내년 업무계획에 대출 억제 대책을 담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카드 구매같은 판매신용을 빼고 금융권 대출로만 1천조원을 넘었는데 증가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37%.

소득이 그대로라면 1년5개월을 번 돈을 모두 써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신용도 낮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마련인 제2금융권 대출이 1년새 12% 넘게 늘어난 점.

저금리 은행대출 전환 정책에도 막무가내에 가깝습니다.

17년전 외환위기 때 기업금융 부실 폭탄이 터진 것과 반대로 이번엔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경기부양과 엔저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1%대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과연 뾰족한 대출억제책이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Y 김종수입니다.

금융당국 가계대출 다시 옥죌 듯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다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업무계획에 가계대출 증가폭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정부의 LTV, DTI 규제완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정부의 경기진작 방침 안에서 가계대출 급증세를 완화할 수 있는 미세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은 1,242조 원으로 전달보다 15조 원 증가했다.

특히 가계 대출은 6조 4천억 원을 기록해 월간 기준으로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내년 가계부채 급증 대응 ‘억제 카드’ 꺼낸다

금융당국 업무계획 추진, 내년초 억제책 확정 방침

파이낸셜뉴스 양형욱 기자

정부가 내년에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누르기 위한 ‘대출억제 카드’를 내놓는다.

올 들어 매월 진정되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시나리오별 액셜플랜을 마련, 가계대출을 제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날로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내년 업무계획에 담기로 했다.

여기에는 최근 2∼3개월간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내년 업무계획에 가계대출 억제책을 포함하되 세부 실행방안은 내년 초 1∼2개월간의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본 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면서 “다만 구체적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 마련은 지난 2~3개월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1~2개월 가계대출 추이를 지켜본 후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특단의 억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계대출 억제책은 전반적 경기부양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완화 분위기는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경기부양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사의 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카드를 다각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미시적 규제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10월 중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은 15조원 늘어 대출채권잔액이 124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가계대출은 6조4000억원(유동화잔액 포함 7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월간 기준으로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지난 8월 LTV·DTI 규제 완화 이후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15조원가량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중 50%가량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은행권 저리대출로의 전환대출이나 추가 대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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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글의 출처” = http://blog.daum.net/shbaik6850/1655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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